[제 정] 2008. 2. 1.

전 문 (前文)

자유선진당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자유’와 ‘개방’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의 가치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은 정당이다.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에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놀라운 업적을 이룩한 우리는 이제 경제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를 증대하는 동시에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품격있는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1세기 국가발전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개인이 마음껏 활동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앙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낡은 국가틀로는 무한경쟁의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없다. 지방 하나 하나가 강력한 경제단위가 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개방과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20세기의 유물인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목표로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한·미동맹을 포함하여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외교 다변화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21세기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사회구성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자발적 공동체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강화해 책임의식과 봉사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 정신에 기초한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를 확산시켜 국가의 정신적·윤리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쟁과 갈등,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추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철학과 이념에 기초한 정책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선진화 실현에 앞장서고자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구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타오르는 횃불이 될 것이다.

정강(政綱)·정책(政策)

제1조 법질서의 확립

민주시민 교육과 인성 교육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법의식을 제고한다.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 부정부패 행위의 엄단, 불로소득자에 대한 엄정과세, 사회지도층의 윤리강령 준수와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으로 사회기강을 확립한다.

제2조 작은 정부

국가관리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한다. 정부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세금을 줄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제공한다.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

제3조 획기적 분권

획기적 지방분권을 실시하여 지방 하나하나가 강력한 경제 및 행정의 단위가 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정부는 경제·교육·경찰·행정·복지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직접 국제화·개방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주민복지 향상을 추구한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각종 인프라 마련을 통해 지방정부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4조 과감한 개방

과감한 개방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를 발전시킨다. 자유무역협정과 영어공용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적극적인 국제공헌으로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제5조 공교육 혁신

교사 주도의 공교육 개혁을 추진한다. 교사의 대폭 증원, 교사의 처우 및 능력개발 기회 확대, 교원평가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대폭 줄이고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평준화 교육에서 다양성과 수월성 증진 교육으로 전환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6조 친환경사회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녹색조세개혁을 추진한다.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지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난개발을 원천 차단한다. 철저한 단계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제7조 지속가능한 복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한다.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4대 사회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한다. 복지 공급체계를 개혁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복지에 우선순위를 둔다. 보육시스템을 확대·개선하여 누구든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공동체를 통한 신뢰구축

가족과 학교 등 핵심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건전한 인격과 가치관을 함양한다. 공동체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질서의 정착에 필요한 소양을 북돋운다. 자원봉사 정신에 기초한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를 확산시켜 국가의 정신적·윤리적 토대를 강화한다. 지도층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체의 신뢰수준을 높인다. 정부는 자발적 공동체의 구축과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9조 남북관계 재정립

끌려 다니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끌고 오는 남북관계로 재정립한다.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목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대북지원과 경협을 북한핵 폐기와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연계한다.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탈북자 보호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둔다.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걸쳐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추구한다.

제10조 한·미동맹과 외교다변화

한·미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발전시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외교를 지향한다.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외교를 다변화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